충남도, 도청 이전 재원 마련 대책 졸속 우려

충남도가 최근 도청이전에 따른 총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전지 발표전의 안과는 큰 차이를 보여 졸속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도청 이전지 발표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100만평 정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1100억원 정도며 도의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지가 선정된 뒤 닷새만에 만든 자료를 통해서는 민간기관과 유관기관 투자분을 제외하고 도가 부담해야할 직접 비용은 7500억원이라며 당초보다 비용을 2천억원 이상 크게 줄였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서는 당초 계획과 새롭게 발표된 안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연 믿을 만한 대책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문은 지방채 등 외부 차입금액. 당초 안에 따르면 도는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과 청사정비기금 지원 712억원, 지방채 발행 1200억원 등 전체 필요재원 1조 1100억원의 28%정도를 차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한 계획에서 지방채 발행 등 차입금은 186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차입한다는 비난이 일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충남도가 갑작스럽게 차입금 규모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충남도는 도가 자체 개발을 할 경우 상수도 등 기반시설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1286억원의 국비를 재원조달 대책에 포함시켰지만 과연 국가가 이같은 비용을 지원할지 미지수이다. 충남도 관계자 조차도 직접 사업비의 경우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 밝혀 이러한 대책이 결국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재원대책 허점투성이
도청이전 재원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남도는 언론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해 재원 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고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재원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도의회에 답변을 통해 재원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론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도가 제시한 재원대책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도는 재원 조달 대책에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가 448억원이라고 밝혔다. 도청 본청 3만평을 포함해 도 산하 기관 등이 건설될 청사 부지는 모두 19만여평이 필요해 도의 계산대로라면 부지 매입비는 평당 2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 하지만 현재 홍성과 예산 현지의 순수한 땅값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은 되는데다 위탁개발을 한 뒤 조성원가에 택지를 분양받더라도 이 가격의 두세배는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충남도청 청사 건축비를 2천억원으로 계산한 것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너무 적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마다 400억원의 재원을 5년동안 적립한다는 계획도 결국 다른 사업에 써야 할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대전CBS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