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와대 집무실도 세종시에 설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세종시를 찾아 “골고루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균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 발표회가 열렸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인구의 전국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소멸의 위기, 중앙행정 집중 체제 문제를 비롯해 전 국토의 균형적 성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의 3대 기조로 ▶골고루 잘사는 나라 ▶전 국토 균형 성장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설정하고,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3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과 분권의 원칙을 정립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10대 의제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분권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헌을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야당의 반대나 시간끌기로 진척이 안되면 이럴때야말로 세종시법을 강행처리하는게 적절하다. 국민들께서 원하시고 또 타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예산까지 통과 시킨 상황이므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합의된 것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잘못되면 자신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지만 "국민들은 상대방 보다 더좋은 대안을 내놓고 국민민복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약발표와 기자 간담회에는 이재명 열린캠프의 우원식.변재일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윤후덕 정책본부장, 송재호 제주선대본부장(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강준현 세종선대본부장, 이해식 자치분권본부장, 문진석 충남선대 본부장, 김윤태 정책단 부단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