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퇴직고위공무원은 로비스트?

2000년 이후 퇴직 공정위 부위원장·사무처장 12명 전원 로펌행

2011-04-14 이재용 기자

200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부위원장 8명과 사무처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4명을 조사한 결과 12명 모두 로펌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동구)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1월 퇴직한 손인옥 前 공정위 부위원장과 박상용 前 공정위 사무처장이 4월에 나란히 법무법인 화우와 율촌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을 보고 2000년 이후 퇴직한 공정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재취업을 조사한 결과 한 명도 빠짐없이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공정위 고위직이 퇴직하자마자 바로 로펌행을 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도의적으로 큰 문제이며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경제검찰 역할을 자임하는 공정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정위 차원의 내부 자정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향후 행정부 고위직 출신의 로비스트화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