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시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을 가졌다.

전자발찌 훼손사건이 발생하면 대상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검찰과 공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 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전담직원 1인당 17명의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시 수사업무까지 병행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특히 야간, 휴일엔 1팀 2명으로 당직을 서고 있지만 기관당 2팀 이하로 운영돼 긴급상황 대처가 미흡하다. 강윤성의 훼손 및 재범사건도 주말 야간에 발생한 점을 주목하면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

박 장관은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이 당장 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위험성이 큰 4대 특정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은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준비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