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소비에 노출된 노인들 ‘속수무책’

건강 관심, 잘못된 영업수법에 휘말릴 수 있어
제품설명회 빙자한 물품강매행위 등 주의해야

전 세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고령화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5년 현재 평균 수명은 77.7세,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9.1%로 438만 3천 명에 이르고 있다. 20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 전체 인구 5명 중의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현재는 생산인구 10명이 한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50년이 되면 3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20년이 되면 유아와 아동 100명당 노인이 109명에 이르고, 2050년이 되면 유아와 아동 100명에 노인은 328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강연회 : 노년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 등을 주제로 사회 유명 인사들을 강사로 내세워 강연을 무료로 개최한다. 강연이 끝나면 참석자 명부를 만든다는 핑계로 이름과 주소 확인 후 제품을 나눠주고 집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참가자들이 속해있는 각종 친목단체나 불법 개인정보 제공회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강연회 참석 전에 주최측의 강연 목적을 확인한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청약 철회를 대비해 판매처의 전화번호와 제품가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한다.)

3. 효도관광 :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악덕상술의 한 유형이다. 온천이나 유명 관광지를 무료로 또는 값싸게 구경시켜 준다고 단체로 회원을 모집한다. 막상 관광지에 도착해서는 공장 견학을 핑계로 강의실에 모아 놓고 고가의 건강식품, 도자기, 의료 보조기구 등을 강매한다. (너무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관광에는 되도록 참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구입가, 연락처 등이 기입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으로 된 증빙서류를 받는다.)

4. 경로잔치(제품설명회) : 상가나 사무실을 6개월 정도 임대해 상설제품 전시장을 차려 놓고 현혹한다. 하루 두세 차례 게임, 노래 등의 여흥과 건강강좌, 사은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고가의 건강관련 제품을 강매하는 형태다.
이 상술은 참가자들을 그룹별로 묶어 회원으로 관리해 소속감을 심어주고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판매 경쟁을 부추긴다. (이웃 사람이나 친지들이 여흥을 제공하고 사은품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일단 구입했다면 영수증과 계약서를 맡아 잘 보관한다.)

5. 공공기관 사칭 : 노인, 주부만 있는 시간대에 방문하여, 동사무소에서 인구조사나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러 왔다거나, 보건소에서 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왔다고 속여 소비자를 안심 시키고 제품을 강매한다. 가스공사 직원을 사칭해 가스가 샌다면서 가스레인지나 가스경보기를 판매하기도 한다.
(관공서는 대체로 방문 사실을 미리 알리므로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오면 소속방문 목적을 아파트 경비실이나 해당 관청에 문의해 확인한다. 청구서가 배달되면 정말 납부해야 할 고지서인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납부토록 한다. )

6. 경품 당첨 : 냄비, 그릇 세트 등 주방용품이나 서적 등의 판매에 주로 사용되는 상술. 역전과 노상에서 무료로 증정 추첨을 한다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성명, 주소 등을 알아낸 뒤, 당첨된 사람 집으로 제품을 배달하고는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행사 주최측을 확실히 알아두고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되었을 때는 즉시 우체국에 가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7. 종교행사 빙자 : 신앙생활을 하는 노년층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노상에서 성전 증축 등의 명분으로 서명을 받고 성화나 건강식품 등을 무료로 증정한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피해를 입은 노인들은 믿고 있는 종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못한다는 것을 노린다.
(노상에서 종교인을 사칭해 이뤄지는 행사는 대부분이 이처럼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악덕상술이므로 이름과 주소를 적어 달라는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8. 신용카드 도용 : 신용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에게 접근하여 카드를 잠깐 보여 달라고 하고 임의로 전표를 끊어 대금을 청구하는 상술이다. 주로 할인 회원권 판매에 많이 이용한다. (노인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그 사용에 있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신용카드는 결제할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

1.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노인들의 소비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며, 노인들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인 소비자를 소비자로 인식하여 각종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정부 차원에서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실버산업은 영리활동인 동시에 복지 활동이므로 실버산업 운영자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줄 필요가 있다.

3. 상품 설명서의 표시, 내용 개선 : 노인들이 상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노인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서 내용을 쉽게 하거나 표시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상품 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4. 주택의 안전점검 강화 : 가정 내 노인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주택의 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해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5. 개별법에 노인 소비자 보호 별도 조항 마련 : 노인 소비자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기간을 특별 연장하고 계약할 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노인소비자용 약관과 계약서를 제작하고 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6. 성년 후견인 제도 개선 :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노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후견제도를 도입하되, 대상자의 자존능력,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 정도에 맞게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법의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부분’과 같은 종전 법률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7. 노인 소비자를 위한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 : 노인학교에 소비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비자 단체 등에서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소비생활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소비자 상담 기관에 노인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화번호의 노인 전용 상담전화를 마련해 어디서든 쉽게 소비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건강식품·용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 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받아둔다.
-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 계약관련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