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대전시의원 "원자력硏, 분원 설치 막아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손희역 의원(민주당·대덕1)이 8일 대전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원 설치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타지역 분원 설립에 따라 미래 원자력 핵심사업의 이동, 원자력연구원 본원 연구 인력들의 이탈, 연구기능 저하로 연구역량 퇴보라는 부작용 탓에서다. 게다가 분원 유치에 따른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날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전북 정읍시에 분원 형태의 ‘첨단방사선연구소’를, 경북 경주시에는 ‘양성자과학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에 또 다른 분원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착공식을 개최했다. 해당 연구소에서는 소형 모듈원전 연구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전 해체기술 고도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대전 본원에서 수행해 오던 혁신형 미래원전 연구개발이 앞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떠나 경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은 본원의 연구기능 약화와 함께 대덕특구와의 업무 연계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연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으로 정부 R&D사업과 사업예산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 우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인식 의원은 채무위기 아동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이종호 의원은 청소년 여가활용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확충 필요성을, 채계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기후대응 기금 설치 방안을 제안하며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업무 점검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