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이 직접 마을계획 만들고 추진

이춘희 세종시장과 안주성 주민자치회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마을계획사업 3년 운영 성과’와 '내년도 마을계획 수립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주민자치회 및 시민 여러분과 함께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하고, 세종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종형 시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착실하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주성 주민자치회장은 "20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권대학’의 마을계획과정에 참여하여  마을계획사업 103개(17억4,600만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의 결정과 실행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읍·면·동별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세를 주요재원으로 한 ‘19년 159억, ’20년 159억, ‘21년 174억원 규모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민주권대학에서 마을계획 과정을 운영하여 마을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주권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시 마을계획단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28개의 마을계획사업을 발굴, 이중 26개(3억1,699만원)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2020년도에 본격 추진하였다.

특히, 마을계획사업 중에서 연서면 ‘바람개비 산책길’과 소정면 ‘곡교천 정비 및 코스모스길 조성’, 고운동 ‘빈 주택지 꽃밭 조성’ 등은  주민들의 높은 체감도와 만족도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올해에는 지난해 발굴한 66개 마을계획사업 중 46개 사업(8억6,720만원)을 주민자치회 및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부강면 ‘나눔 프로젝트, 꿈꾸는 부강’과 장군면 ‘나눔주차장 조성’, 종촌동 ‘반짝반짝 빛나는 종촌동 랜드마크 조성’, 새롬동 ‘소통의 장 만들기’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마을계획사업은 작년보다 사업 숫자가 늘어나고, 사업 분야가 다양화되는 등 매년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읍·면 지역은 시설 및 지역홍보 사업, 동지역은 문화·소통사업 중심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시의 마을계획사업 추진과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는 전국적인 자치분권·주민자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마을계획사업은 지자체 협력·분쟁 해결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행안부,‘20.11) 수상과, 자치분권특별회계는 한국정책학회 정책상(‘19.6),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19.11) 되었다.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시민들과 함께 의제를 발굴한 뒤, 전문가(지도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관내 9개 초·중·고와 고려대 등 총 12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의제(25개)를 발굴하고, 11개의 마을계획사업을 수립하였다.

그중 연서초 어린이마을계획단이 제안한 ‘고라니 찻길 사고 방지사업’은 특색있는 사회참여 활동으로 화제가 되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동물 찻길 사고방지’ 캠페인을 열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의제를 설명하고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활동을 펼쳐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