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시장, “지원금 제외 대상 불만, 우려했던 것보다 심해"

황명선 논산시장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화두를 꺼냈다.

황 시장은 9일 오전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원금 지급에 대한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5차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요구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인원들로부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듣고 있다. 우려했던 것보다 심하다”고 말했다.

재산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서 전세사는 맞벌이 부부는 못받고 자가를 가진 외벌이 부부가 받는 등 정부 선정 88% 지원금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지방정부 입장에서 제기한 것이다.

황 시장은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도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 타 시군 단체장들과 공론화 했다”고 밝혔다.

총 소요 예산은 20억 정도로 추정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충남도와 예산 분담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논산시가 밝힌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시민은 총 8,300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