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배치 '환영'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김용만 대표는 16일 세종시교육청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배치’를 환영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의 고립과 단절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와 노는 일상이 언제나 가능했던 우리사회의 기존의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가장 약자였던 아이들은 갑자기 멈춘 시간 앞에서 안전하지 않은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기성세대에게 부여된 책무는 단순한 어제의 일상의 회복을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를 위한 성찰과 혁신이다.

그런데도 최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교원 정원 감축이라는 시대역행의 발상으로 우리 교육공동체를 분노케 하였다.

교육부가 7월에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사정원 확대 하여야 함에도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정책 추진을 보면서 정말 최악의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교사정원축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과감한 교육정책으로 대응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의 삶과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해야하는 세종시의 격에 어울리는 교육정책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은 자연감소로 주어진 숫자가 아니라 교육선진국의 첫 관문으로 줄곧 꿈꾸어왔던 미래학교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와 원격수업을 반복하면서 잃어버렸던 아이들의 학습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교육환경이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는 이미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추진해야할 교육정책이며, 우리의 뒤를 보고 올 수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적인 정책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를 걱정하면서 출산장려금, 일시적 지원금으로 문제를 봉합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방안임을 직시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시대에 여전히 중앙부처가 예산을 통제하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과거의 구태를 벗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에 맞는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에 따른 적정교사의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교육부는 권한을 이양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

시작하지 않는 현재는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없으며, 함께 꾸지 않는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한다.

이에 각 시도의 교육청과 교육공동체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한 목소리 요구하여, 미래사회에 상생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