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 촉구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시민 지급을 촉구 했다.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은 “국민지원금은 당진시 인구의 87.5%인 145,947명만 지원 대상이 되고, 12.5%인 20,807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시민 국민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52억원으로 충남도 50%, 당진시 50% 부담 하는 만큼 당진시에서 26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진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하나 “전 시민 국민지원금을 이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당진시의회 의원 12명은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동의 한 만큼 추경예산 등 재원마련에 당진시와 협치를 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의장은 “충남에서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진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진시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전 시민 확대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 촉구 전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추석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2% 국민을 제외함으로써 지급 기준의 논란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당진시도 지난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당진시 인구의 87.5%인 145,947명만 지원 대상이 되고 12.5%인 20,807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시민들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도 혜택을 받는데 “내가 왜 상위 12%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이 지난 2년여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희생해온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1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30만건을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했고, 충남에서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상태이다.

당진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확대 지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진시가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전 시민 확대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9. 27.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