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인상해야 하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 상수도 요금 인상 비판

2011-04-29     이재용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 의원들이 지난 22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요금을 9.29%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29일 임시회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공공요금 안정화를 주장했다.

이날 심현영 의원은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시설사업에 대한 과잉 투자를 수용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근수 의원은 “통계자료를 보면 대전이 타 광역시 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편임에도 수돗물 값을 올린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요금산정 등에 있어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명경 의원은 노후급수관 교체 수선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이영옥 의원은 정수장 내 고사목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또 한영희 의원은 정수장 내 식재와 관련해 병충해에 강한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의원별 질의응답에 앞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부칙의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2011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 가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