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 못해”
올해 6월, 베이비부머 세대 367만명(53%) 연금수급권 확보
은퇴가 시작된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696만명(2020년 기준)의 52.7%인 367만명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미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신 의원은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중 여성의 노후 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 10년 이상 연급을 납부한 연급수급자는 남성(367만명)이 여성(135만명)에 비해 1.7배 많았다. 반면 납부기한이 10년 미만이어서 일시금으로 받게는 인원은 여성(178만명)이 남성(97만명)에 비해 1.8배 많았다.
연금을 받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월액은 남성이 76만1080원으로 여성 32만4560의 2.3배 높았다. 이는 평균 가입 기간이나 기준소득월액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베이비부머 맏형 격인 1955년생이 노인에 진입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