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완주 의원 "충남 소득 역외유출 전국 1위"
충청남도의 지역내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충남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며,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유출 소비 되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2010년 24조원으로 전국 최대규모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9년 25조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직장은 충남에 있지만, 주거는 굳이 충남에 하지 않는, 이른바 ‘직주분리’현상이 꼽히고 있다.
입소스코리아에서 지난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민은 대중교통, 주거쾌적, 환경‧대기 순으로 주거요건에 대해 중요시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충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제조업의 본사가 충남에 위치한 비중은 전국 대비 6%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영업이익 대부분이 유출돼, 소득 역외유출의 가장 큰 기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소득 역외유출의 대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충남도가 본사 충남 이전기업에 대해 3년간 약 194억 원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조업 본사 중 충남도에 본사가 위치한 비중이 지난 5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지원책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