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금감원 독점적 권력으로 작용"

금감원 견제 위해 한국은행 금융기관 검사권 부여 촉구

2011-05-04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대전동구)은 4일 성명을 통해 금감원의 독점적 검사권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금감원과 관련 “감독기구의 통합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통합상품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제한 뒤 “현재의 금감원을 보면 설립 당시의 취지는 없어지고, 독점적 권력으로서만 작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금감원의 업무태만과 관련 직원의 수뢰사건 등으로 감독기관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혹자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혹평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한을 다른 기관에게도 부여하여 ‘2중 감시망’ 또는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금감원은 이미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조직 쇄신이 어려운 너무 커다란 조직이 되어 버렸다”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을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