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DJ 방북 바람직하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11일 밤(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 관계 증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시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와 자매결연을 맺기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지만 헤리티지 재단과 부르킹스 연구소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며 죌릭 국무부 부장관과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국방부의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한.미 외교 현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시장과 특파원들과의 일문 일답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어떻게 생각하나: 남.북 관계를 증진시키고 핵 문제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좋지않겠느냐? 그러나 연방제 문제에 대한 논의나 혹시 정권 말기에 중대한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이 있는 사안의 방북이라면 온당치않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걱정도 일리가 있다.

- 남.북 공조와 한.미 공조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 국민중에 남.북 공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미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남.북 문제에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악화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먼저 국익을 고려해 둘의 관계를 적절히 조화하는 게 중요하다.

- 북한 사회의 개방에 대해: 남.북 관계는 북한을 개방시켜 자립의 길로 나오도록 해줘야한다. 북한이 소프트랜딩을 하는 정책을 써야하는데 원조가 지나치면 자립의 길은 없다.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해야한다. 북한이 국제체제로 나오도록 하기위해선 현재의 체제론 안된다. 변해야한다.

- 북한의 위폐: 위조 지폐는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되는 문제다. 북한이 만약 우리 원화를 위조한다고 해봐라. 경제를 혼란시키는 일이다. 이는 공조와는 별개의 문제다.

- 어떤 사람이 서울 시장을 해야하나: 국민소득 3,4만불 시대에는 문화가 중요하다. 소득만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닌 만큼 그에 걸맞는 문화 시민을 주도할 인물이 나서야한다.

- 경인 운하: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적절한 시점에 얘기할 것이다.

- 서울의 구청장을 꼭 선거로 뽑을 필요있나: 장.단점이 있다. 각 구청장들이 선거로 뽑히다보니 서로 잘해볼려고 경쟁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구청과 구청간에 행정의 협력이 잘 안되고 재정적 문제가 보완되어야한다.

-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여 제한: 김대중 정부때는 서울 시장이 국무회의이 정규 멤버였는데 노무현 정부들어서자마자 참여를 제한해 한번도 가지않았다. 서울시장은 16개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이며,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협조자로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원론적으로는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맞다.

- 서울에서 이해찬 총리의 골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나는 밖에 나와 누구를 비판하거나 그런 문제에 언급하고 싶지않다. 다만 나는 재임중 2년 8개월 동안 골프를 안쳤으며 몇번 쳤는데 출입 기자들과 두번을 했고, 한.두번은 친구들과 쳤다.

- 이명박 시장이 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수백억까지의 재산은 없지만 재산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한다는 말이 이제는 맞지않다. 내가 국회의원때 재산을 공개하면서 보니까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잘쓰더라. 어디서 돈이 생겼겠냐?

- 자치 제도에 대해: 현재는 준 자치다. 현 세재 구조상 지방세 대 국세의 비율이 2:8이다. 다른 나라는 5대 5다. 인사와 재정 권한을 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다. 일례로 광화문 네거리에 차선을 긋는데만도 경찰 공무원들을 해외 시찰을 보내는 등 2년여를 노력했다. 시장이 교통 체계 하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돈은 서울시가 내면서 말이다.

-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증세에 대해 : 낭비 요소를 먼저 줄이는 예산 절감 대책을 세운 뒤 미래 성장 동력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대도 돈이 부족하면 국민의 이해를 얻어 증세를 할 수 있다. 세금을 먼저 걷겠다는 정책은 올바르지 못하다. 실제로 서울시 예산을 절감해보니 1년에 적게는 6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까지 줄여지더라. 그래서 내 취임당시 5조원의 빚이 오는 6월말이면 2조 1천억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 빚을 줄이는 최초의 시장이 될것이다.

국가 예산 낭비 공무원은 도의적 범죄자

- 정부 예산 절감 가능한가: 국민이 세금을 내지않으면 중범죄자로 처벌한다. 그러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이 없다. 국가 예산 낭비도 도의적 범죄 행위다. 정부 사업을 실패해 예산을 낭비하는데 대해 엄하게 다스려야한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을 8월 31일 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을 갖고 있어도 10년뒤에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않는다. 더우기 국민의 소득 수준은 올라가 좋은 환경과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 소득수준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자인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가 진보쪽의 사람이라고 나왔더라. 그런데 나는 이념직으로 분명히 보수주의자다. 내가 청계천과 서울시 교통 개선 등을 하다보니 진보적인 사람으로 평가가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사회는 개혁이 진보이고 보수는 수구의 이미지가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