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딱지’ 민주당 지방의원들 좌불안석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평가를 예고한 가운데 징계 이력이 있는 선출직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민주당이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의식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63명의 민주당 소속 대전 지방의원 절반 이상이 ‘징계 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가 현역 지방의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말 기초·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역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표했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현역 평가는 도덕성, 공약정합성 및 이행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등을 두루 살핀다. 평가를 마친 뒤 하위 20%에 대해서는 추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이번 선출직 평가 항목으로 신설된 도덕성·윤리항목은 1000점 만점에 자치단체장 170점(17%), 지방의원 180점(18%)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덕성이나 윤리적 논란을 빚었던 선출직들은 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얻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설명회 현장에서는 징계 딱지를 받은 지방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자신들의 감점을 만회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징계를 받은 한 구의원은 공동 발의를 ‘개인의 대표 발의로 인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당 측에서 형평성을 거론하며 불허했다. 또 한 중구의원은 ‘야당 주도로 10건이 넘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감점 요인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징계(경징계 및 중징계)를 받은 민주당 선출직은 4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업무추진비 유용부터 원구성 파행 책임, 연찬회 중 부적절 행위 등 종류도 다양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 대상자의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10% 감점과 함께 경선 시 15% 감점을 받게 된다. 사실상 이중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

이들은 다량의 가산점을 얻게 되는 정치 신인 또는 청년 및 여성과 경선을 붙을 경우 공천 경쟁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징계를 받은 한 대전시의원은 <충청뉴스> 통화에서 “지방의원들의 경선 투표권을 갖고 있는 각 지역구별 권리당원은 보통 1000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당원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득표율의 15% 감점은 엄청난 타격이다. 단수 공천이 아닌 이상 공천권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