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평석 세종시의원, "균형발전 위한 선거구 획정하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지역격차와 소외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채평석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세종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이지만, 읍면 지역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 지역과 경계 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 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면서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