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정부의 세종시 무관심 질타

선진당,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 위해 법률 개정안 추진 중

2011-05-23 이재용 기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연계발전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국회의원, 대전 중구)는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종시가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발표됐지만,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은 500억원 가까운 위약금을 무릅쓰고 사업을 포기하는 등 세종시 자족기능에 대해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정부가 작성한 ‘행정중심복한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당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이어 “다음 주 초안이 완성되면, 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확정된 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