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논산시의원, "논산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23일 참여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논산시는 과하게 발생한다는 게 문제”라며, “매번 의원들이 지적하는데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논산시의 경우 예산결산 내용을 기준으로 2019년 90,606백만원, 2020년 61,096백만원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다.

서원 의원은 “잉여금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최초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분야별 예산 추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 분야 예산 감소와 함께 농업분야에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치는 증가하지만 체감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정체수준이라며 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당부했다.

한편 홍민기 참여예산실장은 “앞으로 지역개발 부분 등 균형 있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