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만두레 부실운영 논란

일선동사무소 독거노인안부살피기 결연 현황허위기재등...

2006-03-16     김거수 기자

복지만두레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만두레는 대전광역시가 2004년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지원대상을 사회복지제도의 “사회안정망(Social Safety Net)” 기능강화 요구에 맞쳐 도입, 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만큼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중구 태평1동사무소의 복지만두레 운영 실태 보고서에는 재건축으로 사라진 태평주공아파트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것(211동 302호)으로 표기돼 있다.(3월8일 염홍철 대전시장의 동사무소 방문시 업무보고 자료)

또한 이 독거노인의 결연자로 된 모씨는 정작 안부살피기 결연노인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리에 참석한 복지만두레 회원은 "한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이를 비난하며 "(시장에게)실적을 부풀려 보여주기 위한 현황보고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시행 2년째를 맞는 복지만두레는 약 2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 9천세대의 어려운 이웃들과 결연을 맺고 상시적인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으로 인해 좋은 취지가 흐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염시장이 복지만두레 회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로인해 태평2동사무소는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일부회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염시장이 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