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당진시의원 “시민부담 완화 위해 보건증 발급비용 지원 나서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윤명수 당진시의원이 제89회 2차 정례회(본회의 10차) 5분발언을 통해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인력과 업무가 방역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는 일반 병·의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는 불과 3000원이던 발급비용이 현재는 2~5만원이 소요돼 무려 7배에서 15배 이상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

윤 의원은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보통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부담”이라면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보건증이 필요하고 유효기간도 업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밖에 되지 않아 재발급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당진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1인당 1만7000원)을 시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섬세한 행정과 정책도 필요하다”며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