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억 당진시의회 부의장, 쌀 가격 하락 새로운 대안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 임종억 부의장이 제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해소 위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대안은 “시장 격리보다는 구조적인 생산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 조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억 부의장은 “쌀값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될 때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매년 임기응변적 대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시와 농협, 그리고 농업회의소, 농업인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의 근간인 쌀 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당진시의회도 당진시,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하여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 ▲향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각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억 부의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값 하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쌀 브랜드화 및 홍보, 쌀 소비 촉진 운동 등의 기본적인 대책 마련 ▲농협 통합RPC 중심의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판로 개척 등 정부 쌀값 안정대책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업인의 손실 보전 등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 ▲쌀 생산량을 통제하여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