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지방선거 근본적 개선 필요"
1인8표제, 비례대표제 의석 확대 등 지방선거 개선안 토론회 개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2일 국회본청에서 ‘지방의원선거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수렴했다.
발제를 맡은 윤종빈 교수(명지대)는 “1인 8표 투표 때문에 정책선거의 한계가 나타났다”주장하고, “지역주의 완화, 유능한 정치신인 충원, 군소정당의 불이익 완화 등을 위해서는 중선거구제가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도를 없앤다고 지방 정치인의 비리가 사리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비리 지방정치인과 그 소속정당이 비리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한 교수(한림대)는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제 의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선거구제는 소선거제에 비해 군소정당의 과소대표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선거구제 효과는 정당체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특정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중선거구제로 득표율보다 훨씬 더 큰 의석비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동국대)는 “현행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제도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대선거구화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선거구제 논의에 앞서 ‘기초의회 무용론’과 ‘행정구역체계 개편’ 논의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출 박사(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를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자치단체별로 점진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선거구제 문제를 비롯해 1인 8표제 등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