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10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돌입

과다 결손 처분액, 과다 불용액 문제점 집중 추궁

2011-06-27     곽태중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27일부터 제244회 정례회 회기중 ‘2010년도 회계연도 도와 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집중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 맹정호 의원(민주, 서산1)은 “지방세 결손 처분액이 114억원으로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며 추궁했다.

농수산경제위 조길행 의원(선진, 공주2)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가 35억 2천만원 불용됐는데 이와 관련된 2009~2010년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또 “양질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비 3억원 중 1억 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사업추진이 취소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시 2~3순위 예비후보를 확보해 놓고 1순위가 못하면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복지위 박영송 의원(민주, 비례)과 윤미숙 의원(민주, 천안2)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1억 3,866만원을 불용처리 한 사유와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9,763만원, 백제문화단지 문화관 시설 유지관리비 1억 6,825만원을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교육위 김지철 부위원장(교육1)은 “불용율이 20%가 넘는 사업들이 28개임을 지적하며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기숙형중학교) 사업비 불용액 발생율이 높은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