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천안시의원, ‘충남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 촉구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성정동, 봉명동, 일봉동)은 21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비율은 사무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적용받아 정해지고 있다”며, “최근 충남도가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 결정을 통보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코로나19 관련 충남형 상생지원금, 충남형 보육정책 확대, 충남형 농민수당 확대 등에 있어 시·군이 요청한 재정 분담 비율을 무시해, 시·군이 자율적 정책수행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거급여 사업 등 도의 분담비율이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인 70%로 즉시 반영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등은 그 보조 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귀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카드 등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에 대해 충남도가 70% 이상의 재정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가 시·군 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고, 시·군과 협의할 때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