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대전교도소 이전' 조기 착공 의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3선·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단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방문에 이어 방동 이전 부지 현장을 방문해 교도소 이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민태권 시의원,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전시-법무부-LH 등 3개 기관은 오는 24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LH가 자금을 투입해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향후 법무부와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방동 현장에서 “2023년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승인 및 공기업 예타, 인허가 등 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내다보고 있다”며 큰 틀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도 대전시와 법무부에게 사업기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통상 1년 정도 소요됐던 예타 절차를 6개월로 대폭 단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예타를 비롯한 설계, 심의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승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도 “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행정절차들은 사업시행 협약 후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방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보상과 철거 시기를 알려달라"고 묻자, 허 시장은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보상 시점이 잡히게 돼 2024년 상반기경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타와 행정절차를 앞당기면 수용절차도 빨라지는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들과 향후 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민심을 달랬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신축 비용을 충당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그동안 사업 협의 과정에서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LH 사장 면담 및 12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수지 개선방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도소 이전 사업을 자신의 임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