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등 176명 서훈 취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연루 고위공직자·경제인 등 176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 61명 등 모두 176명의 서훈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 등 그동안 받았던 10여개의 훈장이 모두 취소됐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할 경우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생겨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씨 등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와 박준병씨 등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지휘관, 사병의 서훈이 취소됐다.

이와함게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지난 1986년 직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도 이번 서훈 취소 대상자에 포함됐다.

한편 이들은 서훈이 취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격이 자동 박탈돼 매월 10만원의 수당과 각종 의료혜택 등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훈 취소 결정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상훈법에 따라 관계부처의 취소 요청 없이도 행자부장관이 서훈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