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속 균발위 "5극 3특 초광역 체제" 강조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중앙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는 17일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 체제 재편’ 등 5대 핵심 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했다. 지역 미디어 상생발전 방안으로 정부광고 지역언론 쿼터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김두관 국회의원과 송기도 전북대 교수가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곽현근 대전지역위원장, 서봉균 충남지역부위원장, 김기수 세종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충남·세종 정책과 전국 균형발전 5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에 따라 새로운 국토균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져 교통, 환경, 주택, 교육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해 살기 어려워진 반면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는 바람에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21세기를 견뎌내지 못하는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5대 핵심 정책에는 △전 국토의 5극 3특 초광역 체제 재편을 통한 균형발전 △영·호남간 소통강화를 위한 동·서연결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 및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10년간 10조원의 균형발전 특별예산 20조원 증액과 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국토부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한 부총리급의 국토균형부 신설 △모든 청년대상 학습카드 지원 등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5극 3특 초광역 체제’와 관련해 "김두관 공동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5개 수도를 만들자는 이 후보의 공약"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을 합치는 5개 수도를 만들고 새만금 전북권과 강원, 제주는 자치도로 3특 체제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를 위해선 광역철도를 놓고 균형발전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현근 대전지역위원장(대전대 교수)은 "대전에서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이 후보에게 제안했다"며 "그 사안들은 앞으로 이 후보가 지역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위가 이 후보에게 제안한 지역 정책은 △대덕특구 세계적 융합연구·창의적 인재 허브 육성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술창업 전진기지 육성 △과학수도 대전 지정 △대전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공공은행(대전정책금융공사) 설립 등이다.

충남지역위는 △해양생태계 복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을 제안했다. 

세종지역위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 이전 △제2 행정법원 설치 △국립박물관 도시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광고 지역언론 쿼터제 도입과 관련해 "이 후보가 당선되면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1조1000억원)의 최소 30% 이상(3600억원)을 지역미디어에 할당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