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3월부터 전국최초 표준보육비 전액 지원 결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오는 3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만3 ~ 5세 원아들에게 전국 최초로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만 3 ~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교육평등권 보장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했다.

2019년 정부가 정한 유아 표준보육비용은 매월 만 3세 유아 43만 1,900원, 만 4 ~ 5세 유아 39만 6,500원이다.

그러나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시설은 정부에서 인건비와 보육료를 합하여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전액 지원하지만,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정부에서 보육료만 매월 28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표준보육비와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서, 만 3세 유아 15만 1,900원, 만 4 ~ 5세 유아 11만 6,500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매월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를 충남도가 올해 3월부터 도내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원아를 대상으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충남 민간·가정 어린이집 511개소 1만4000여명의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처럼 무상보육 혜택을 오는 3월부터 보게됐다.

그동안 양승조 지사는 취임후 “보육은 새로운 충남의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일”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캐치 프레이즈에 맞게 전국 최초로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했다.

이에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 기타 필요 경비를 경감하며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희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영유아 시절을 민간어린이집에서 보낼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마음으로 매일 새롭고 진실로 새로워지는 민간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자가 만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충남도가 보육료 지원금을 표준보육비 수준까지 인상 지원한 것은 잘 된 것이지만, 기타 필요경비의 대폭 삭감, 특히 교통비를 2만원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원장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희 회장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보육료를 표준보육비로 맞추고 앞으로 충청남도가 무상보육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게 점차적으로 개선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충청남도 의회는 2021년 사립유치원 지원조례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모든 유아들이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과 동등하게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충남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