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종민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2-22 김거수 기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2일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사 결격사유, 등록거부사유 및 징계 범위를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법관 징계 회피 수단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