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폐원 학원 일제 정비
무단 폐원 학원 등 399개소 자진 신고자 행정처분ㆍ과태료 면제
2011-07-08 곽태중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학원ㆍ교습소 등을등록하고 운영하다 폐원신고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한 달간 무단 폐원한 학원 등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400여개소가 자진 폐원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률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직권폐원 대상자는 이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대다수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ㆍ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폐원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자율점검 등 건전한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