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세종시 사업 차질 현실화"
민간건설업체 사업 포기로 복합커뮤니센터 집행률 49.5% 불과 지적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잇따른 사업포기가 세종시 건설사업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시기인 2012년까지 설치가 필요하다.
실제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12년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09년에 부지매입 및 기본ㆍ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으나 이후 사업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2010년 연속해서 설계비 예산이 계획되었던 1-1, 1-3, 3-1, 3-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은 민간 건설사가 토지대금 중도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권 의원은 “부지매입은 물론 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아직도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사업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부과해 다른 국가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