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이월 및 불용액 지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자)가 지난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에 대해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민주, 서구3)은 “해마다 반복해 지적한 이월액 발생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추궁했고, 김동건 의원(교육3)은 “예산 수립 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33건, 6억원 여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태진 의원(선진, 대덕3)은 ‘연구시범학교 운영 사업’의 불용액 6천만 원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고 “추경예산에 6천만을 세우고 불용액이 6천만 원 남았다는 것은 이 사업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진동 의원(교육4)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며 제도 개선 및 조치를 촉구했고, 김창규 의원(교육1)은 ”매년 증가하는 부채비율의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