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지방대 위기 대책 공약 필요” 대전서 목소리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지방인구 소멸 및 지방대학 위기론이 날이 갈수록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20대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전에서 나왔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 사회단체들은 2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된 정책과 대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재년 전국대학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전충남지역은 최근 3년 사이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위기는 대학재정 수입 급감과 대학 제반 여건 악화로 인한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지역 대학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현황(정원 내)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반대의 경우 2019년 99.1%에 달했으나 2021년 95.0%로 감소했다. 충남지역도 99.8%에서 97.2%로 줄어들었다.

전문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전지역은 2019년 99.4%였으나 2021년 71.8%로 급감했고 충남지역도 96.3%에서 76.1%로 줄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대학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대 문제는 단순히 해당 지역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지역 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이자 지역 간 불균형,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의 문제이며 지역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2년 뒤 현재보다 10만 명가량 대학 입학생이 급감한다는 것이 통계상으로 예고되고 있고, 지방대의 3분의 1일 향후 10년 내 폐교될 수 있다는 전망 등 상황이 긴박함에도 대선 주요 후보들 누구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최근 10년간 대전·충남지역 일반·전문대학 입학생 수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2011년 2만9577명에서 2021년 2만4639명으로 16.7% 감소했으며 충남은 4만3948명에서 3만2802명으로 25.4% 감소했다.

특히 전문대 입학생들이 대전과 충남 각각 37.5%, 50.2%로 감소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들은 주요 정책 제안으로 ▲대학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대학서열 해체 및 고등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사립대 공공성 강화 ▲지역 대학교육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교원 간 차별철폐 및 비정규 교·직원 권리 보장 ▲대학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학의 위기극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과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사립대도 대학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특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