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경 수사실무 회의...보이스피싱 엄정 대응

2022-03-22     김윤아 기자
대전검찰청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이 나섰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지검과 대전경찰청은 22일 제1회 검·경 합동 수사실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검사와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정 대응을 위해 논의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방안 ∆현금수거책의 죄책 및 입증방안 ∆보이스피싱의 현행법상 처벌의 한계 및 제언 ∆범죄수익 환수방안 등을 살폈다. 

검찰과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대규모 범죄조직의 지휘 후에 분업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초동수사 결과가 재판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며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기법과 법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공유하고 분기별로 합동세미나를 열어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대전경찰청에서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서 2분기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