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강소형연구소 통합 추진 중단 촉구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소형연구소, 생명연-KAIST 통합추진’에 대해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를 강행해 과학기술과 IT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초래하는 등 과학기술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킨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연구기관 내부조직을 50~60개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하려는 출연연 개편작업과 함께 한국생명공학연구원-KAIST 통합, 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대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성과에 급급한 졸속 추진이며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출연연 개편문제는 국가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과학기술 근간이라는 점에서 시간에 쫒기듯 추진해서도 안된다”며 “과학기술인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수렴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금 과학기술계가 바라는 현안은 출연연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바로 65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PBS 개선, 연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 등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