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공공갈등 종합 관리계획 수립 추진'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8일 “공공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지금 우리는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회적 합의형성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갈등 예방과 해결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갈등과 충돌의 파열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정책 지연, 비용증가, 공동체 파괴라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시군의 자율성 증대에 따라 경계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자로서 우리 도의 역할은 더욱 부각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갈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갈등관리전문기구 자문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실태, 언론동향 등 갈등 징후 탐색·분석해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 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며 “공공갈등 토론회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이해당사자, 현장활동가 등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 갈등 초기단계의 지침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시군,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의제 선정, 숙의 방식 등 기준안 마련 및 숙의제도 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해 나가며 공공갈등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을 강화하고 갈등관리전문기구와 협조해 다양한 갈등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과거, 전통적 관점에서의 갈등관리는 정책추진의 효율을 우선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결정한 후, 갈등 발생 시 회피 또는 방어적으로 대처해 왔다”면서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의 공공갈등 관리는 정책추진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 협상, 조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갈등이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게 마련”이라며 “전 실·국에서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갈등 예방과 해결로 더 행복한 충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