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시민단체 세금 축내고 있다"

충남도내 268개 단체가 공공청사 사무실 무상 사용 중

2011-07-28 서지원 기자

충남도의회 명성철 의원(선진, 보령2)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 지원규정에 의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원 받는 각 사회단체가 공공청사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명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268개의 각종 단체가 공공청사 102,001㎡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중 201개소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월 임대료를 3.3㎡ 당 1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1년에 35억원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라도 어느 자치단체는 유상사용, 다른 자치단체는 무상으로 공공청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원칙 없이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입주가 단체장의 호불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특권과 특혜의 시비를 낳지 않도록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