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학교폭력 예방, 스쿨폴리스 제도 개선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강미애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급식, 안전 관련 공약을 차례대로 내놓으며, 현존하는 '스쿨폴리스(school police system)'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학교폭력 전담경찰 제도인 스쿨폴리스는 일선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제도다. 교원 및 퇴직 경찰관 등의 인력 구성이나 배치 방식에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전담 경찰은 학교장의 지시를 받아 사복 정장 차림으로 교내 및 주변 취약 지역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찰, 지도하게 된다.

강 예비후보는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 스쿨폴리스 제도는 인력 배치율과 실효성 면에서 분명하고 광범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폭력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에 비해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만이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세종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의 배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배치율뿐 아니라, 1명의 인력이 전담해야 하는 학생의 수 역시 문제다. 배치된 전담 경찰 1명 당 약 5천 명의 아이들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 10개를 순찰해야 하는 셈이다. 실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학교폭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쿨폴리스 인력을 늘려 전담 경찰 1명이 2개 학교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강 예비후보는 "인력 충원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주기적인 감독과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예비후보는 "얼마 전, 한 예능방송에서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아버님의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 건물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계단을 걸어 올라가 다시 자살을 시도해 끝내 숨졌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충격적이면서도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번쩍 들게 만들었다"며, "코로나19와 급식 문제 등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남긴다. 

그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다. 스쿨폴리스를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존의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폭력 근절을 실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