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풀뿌리 주민자치 '구민배심원제' 도입

허태정 유성구청장 공약으로 구민배심원제 활용 축제명 결정

2011-08-03     이재용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통합된 의견을 제시하는구민배심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유성 대표 축제명 선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 및 정확한 여론 전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민선5기 허태정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시범 실시에서 구민배심원이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의 축제명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벌이고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자투표로 최종 축제명을 선정해 제시하면 구는 이를 축제 추진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구는 구민배심원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자생단체 회원 등의 부서 추천 배심원과 오는 21일까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배심원 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3~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민배심원 신청자격은 만19세이상의 유성구에 거주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zzangjhm@korea.kr)로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 및 구 기획감시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앞으로 구는 이번 시범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본격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조례 또는 규정 등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주인으로써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배심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 구민배심원제가 소통과 참여행정을 실질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