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운동 마을계획 평가...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주민이 마을 관련 사업을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와 읍면동 운영 세칙 등을 연구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가 개소(2019년 9월)하여 세종시 주민들의 막연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주일식 센터장을 중심으로 4개팀(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 사회적경제팀, 운영기획팀)이 ‘세종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협동∙연대의 공동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돕고 있다. 사회적기업 36개, 마을기업 40개, 협동조합 165개 등 총 241개의 기업과 조합을 지원중이다.

센터 장명심 주민자치팀장은 19일 고운동 복컴에서 주민이 제안하고 발굴한 세종시 고운동 마을계획단 마을계획과정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김민예 고운동장, 김대곤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노인수 마을계획분과장, 이주봉, 금경락 단원 등이 참석했다.

고운동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21년 마을계획사업은 ‘남측 실개천변 능소화 그늘막 쉼터 조성으로 주민 담소공간 마련 및 야간에도 안전한 산책로 조성으로 고운동 주거환경 및 생활 편의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고운고등학교 인근 실개천 중앙 분수대 주변에 공간디자인을 고려한 꽃 정원 조성으로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 할수 있는 고운동 대표 상징물로 자리매김했다.

’22년 마을계획사업은 95백만원 예산을 투입 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개천 중앙분수대 계절꽃을 이용한 정원조성은 4월 완료하였고, 주민친화적인 실개천 산책로 안전을 위해 LED 볼라드 등 설치는 4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실개천 쉼터 산책로 느티나무 그늘막은 완료 하였고, 로고라이트 설치는 4월말 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가락뜰공원 가로등 및 전기제어판 디자인 시트지 부착은 두루중 학생들이 참여하여 4월말 까지, 고운뜰 공원 주요장소 안내판 설치는 가락초 학생들이 참여하여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9개소 활성화 포럼은 주민·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9~10월 개최예정이고, 주민참여 문화공연 알뜰장터 고운프리티 데이는 9 ~ 11월 추진한다.

‘23년 마을계획사업으로 제안된 ▲남측 실개천 산책로 LED 볼라드 등 설치 ▲고운동 BI 및 홍보 캐릭터 제작콘테스트 ▲고운동 지킴이 주민 양성 ▲고운동 프리티데이 시즌2 ▲고운동 마을 홍보를 위한 SNS홍보단 구성 ▲횡단보도 LED 설치 ▲옥외전기차 충전기 설치 ▲발로뛰는 ’고! 운동‘ ▲고운동 마을 인증사업 등 9개 사업은 향후 주민총회에서 논의하여 최종안을 선택한다.

김대곤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이 참여가 다소 미흡했지만 마을계획사업이 더욱더 좋은 의견이 도출 될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노인수 분과장을 비롯한 이주봉, 금경락 단원들은 “계획 수립후 1년후 실행함에 따라 계획 수립자와 실행자가 달라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 마을계획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 되지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장명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팀장은 “마을계획단은 주민자치회와 달리 주민들이 계속 참여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시행시도 참여 하도록 널리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으로 마을계획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이나, 시 예산에 반영 될수 있는지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 동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센터에서는 마을계획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마을계획 수립시 학생들의 의견은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의견이상반되지 않고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예 고운동장은 “실개천 LED볼라드 등 설치후 유지보수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계획 수립후 실행이 늦어진 것은 동에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후 다음연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운동 마을계획단 향후 일정은 먼저 마을계획사업 주민선호도 조사와 실현 가능한 세부 의제 도출 실행계획 수립을 확정한다.

이어 7 ~ 8월 중주민총회에서 논의하여 최종안을 채택 선정된 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다음연도(’23년) 예산에 반영하고,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23년에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