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충남도의원, '과수화상병 피해 지원' 추진

대체작물 식재 지원 등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법제화 나서

2022-04-26     박동혁 기자
윤철상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도의회 윤철상 의원이 과수화상병 병해충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26일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폐기·매몰 시 대체작물 식재를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2020년도에는 15개 시군 394ha로 급증했으며,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규제병해충으로 발생 즉시 주변 과수목 전체를 매몰해야 한다.

또한 매몰 후에도 3년간은 과수목을 다시 식재할 수 없어 피해 농민들은 대체작물 선정과 식재에 고민이 많다.

더욱이 고령농인 경우 새로운 작물에 대한 농사 기술이 부족하고, 시도조차 쉽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에 추진 중인 조례안은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피해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작물 식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제병해충 피해로 폐원해 생계가 막막해진 농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