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담동 마을계획 평가...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앞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주민이 마을 관련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20년 159억 원, 2021년 174억 원, 올해는 184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행을 통해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조례와 읍면동 운영 세칙 등을 연구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개소하여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는 주일식 센터장을 중심으로 4개팀(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 사회적경제팀, 운영기획팀)이 ‘세종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치∙협동∙연대의 공동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운영하는 시민주권대학-마을계획 과정을 통해 22개 읍,면,동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주민자치팀에서는 26일 소담동 소회의실에서 2022년 세종시 소담동 마을계획단과 함께 마을계획 과정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정경식 동장, 김진영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이은경 사무국장, 김영준 분과장, 김희모 통장, 김경자 지원가,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소담동 주민자치회에서 시행하는 ‘21년 마을계획사업은 ’EM흙공 만들기와 금강변 탐사는 금강변과 삼성천을 끼고 있는 소담동과 반곡동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지역특화 사업이다.

수질 정화에 효과가 있는 ‘EM흙공 만들기’ 영상을 제작하여 소담동 주민자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참가들에게 문자로 링크를 보내 영상을 보고 만들도록 홍보했다.

행사 일주일전 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흙공을 제작하여 행사일에 던지게 함으로써 단순 참여를 넘어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금강변 탐사’는 소담동과 반곡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하여 반곡동 코스 (삼성천변)와 소담동 코스(금강변)를 나누어 수생 환경 해설과 금강변에 사는 식물을 이용한 종이액자 꾸미기 등 학습과 놀이를 병행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 코로나로 위축됐던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2년도 마을계획사업은 사랑뜰 공원에 가족 친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 시설물을 설치하여 소담동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포토존 앞뒤로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계절에 알맞은 ’작은 꽃밭‘, 가족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3D 트릭아트 제작‘할 계획이다.

이어, 소담동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소식지를 발간해 마을소식을 기록화하고, 소담동 상가가 많고 이동량이 많은 광장에 꽃길을 8~ 11월 중 조성해 상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금년 마을계획 과정 운영을 통해 ‘23년 마을계획사업으로 제안된 ▲가로수 트리허크(겨울 나무에 옷을 입히다) ▲주민 및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아나바다 소담한 플리마켓 ▲소담소담 행복소식지 활동영상 발간 ▲포켓볼 당구대 설치 및 당구교실 시범운영 등 5개 사업은 향후 주민총회에서 논의하여 최종안을 선택한다.

김진영 주민자치회장은 “소담동 마을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부재하여 마을비전의 방향성, 연속성, 지속성이 미흡하다”면서 “향후 5년~ 10년의 미래를 구상하는 ’소담동 2030 중·장기 마을계획서 작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의 욕구, 마을의제 발굴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제시는 참여율이 높지만 사업계획 구상, 계획서 작성에 부담 느껴 참여율이 저조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전문 활동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센터에 요청했다.

김영준 분과장은 “주민들이 손쉽게 마을계획에 대한 의견를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제안 할 수 있는 창구가 설치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희모 통장은 “마을계획 사업이 1회성, 단발성이 되지 않고 반영구적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사무국장은 “마을계획 의제 발굴 및 계획 수립시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하나 회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추가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장명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주민자치팀 팀장은 “마을계획을 상시 제안하는 온라인 창구가 센터홈페이지 내 설치되어 있다며 시민들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마을계획단 운영비 현실화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마을계획 사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된 의제들과 세부내용을 기록하여 다음년도 마을계획사업 실행 시 참고 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읍면동 자체적으로 마을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에 대해서는 시행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적극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식 소담동장은 “금강을 맑고 깨끗하게, 건강한 미생물을 품은 흙공 던지기 사업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담동 마을계획단 향후 일정은 먼저 마을계획사업 주민선호도 조사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7 ~ 8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채택된 최종안을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 ’23년 예산에 반영하고, 마을계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