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신산업 모델 구축과 부여군 경제

                                                경영학박사 홍표근(前 제7·8대 충남도의원, 농수산경제위원장)

경제적 풍요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행복의 경제학』저자는 “풍요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가장 좋겠지만 풍요롭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고 한 바 있다.

그래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풍요가 행복을 지각하게 하고, 다른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부여군민이 경제적으로 풍요하여 다른 소중한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여군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부여군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여기에서 부여군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산업구조를 의도적인 노력으로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를 들여다보면, 농림어업이 63.5%, 광업 및 제조업이 46.9%, 그리고 서비스 및 기타가 46.8%로서 지배적으로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동안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올해 지역총생산(GRDP)이 8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충청남도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를 보면, 제조업이 45.6%를 차지하고, 건설업이 8.7%, 농림어업은 6.7%, 기타가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구조에서는 농림어업 비중이 63.5%를 차지하지만, 총부가가치창출 면에서는 6.7%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군별 지역총생산(GRDP) 규모의 구성비를 보면, 상위 3개 지역으로 천안시(24.7%), 아산시(22.7%), 서산시(12.0%)가 있으며, 하위 3개 지역으로는 계룡시(0.8%), 청양군(1.3%), 금산군(2.3%)을 들 수 있는데, 상위 3개 지역이 충청남도 지역총생산(GRDP)의 59.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조업의 규모면에서 충청남도에서 3개 상위를 차지하는 자치단체는 아산시(36.7%), 천안시(26.8), 서산시(14.6)가 있으며, 하위 3개 지역으로 계룡시(0.02%), 태안군(0.1%), 청양군(0.6%)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의 규모면에서는 우리 부여군이 11.0%로 충청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그 지역의 산업구조와 지역총생산(GRDP)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지역의 산업구조가 광업 및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총생산과 총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부여군은 충청남도에서 계룡시와 청양군을 제외하면 지역총생산(GRDP)과 총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최하위이다. 그것은 우리 부여군의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과 달리 농림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구조를 인위적인 노력으로 가치 창출형으로 새롭게 조정하지 않으면 부여군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 밖에 안 되며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나왔으면 어떻게 현재의 산업구조를 가치 창출형 신산업구조 모델로 새롭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 그 대안으로서 첫째는 충청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구조를 6차 산업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 부여군의 농업에서 가장 특화된 지역 특산물로서 양송이 생산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생산과 판매의 전통적인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며, 은산의 포도, 규암의 수박과 멜론, 세도의 방울토마토 등이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풍년이 들면 물량이 넘쳐서 가격이 하락하고, 흉년이 들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결국 농민들의 소득은 이래저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되며,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이 적용되어 생산요소를 늘려도 생산의 증가율과 소득증대 효과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언한 바 있다. 전국에서 몇 개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시도하고 있는 6차 산업화에 우리 부여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송이 특화단지에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생산-가공-판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농업과 관광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6차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무공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기업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야 한다. 원-스톱 스피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기업유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의 기업유치를 위한 시스템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한 예로, 은산농공단지의 경우 애초에 경기도에서 4개의 기업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착공한지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완성을 못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가 군청과 도청을 수 십 번을 오고 가는데도 안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게 해서야 오려고 하던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만다. 많은 무공해 기업들이 우리 부여군으로 유치되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재래시장에서의 소비도 늘려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제의 고도로서 부여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의 둘러보고 지나치는 관광시스템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머무르며 관찰하고 학습하는 테마형 종합 관광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모델을 구축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머(Romer)교수는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은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사회시스템의 품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 바 있다. 우리는 부여군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고, 떠나는 부여에서 돌아오는 부여로...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부여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