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경 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사회 통합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하고 사회적 배제 실태와 문제점 진단
2011-08-11 이재용 기자
대전시의회 김명경 의원(민주, 서구6)은 11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명경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목적은 빈곤층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단지 내에서 사회복지관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2년 까지 약 19만호가 건설됐으나 정부의 재정부담이유로 1992년 인허가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20여년이 지난 지금 구조체와 설비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최저소득계층의 집단 주거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시선과 인근 아파트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는 “미시적 관점의 사회적 배제 해소방안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입 ▲영구 임대아파트 주택의 개보수 ▲사회적 무질서 해결을 위한 노력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포용 문화의 도시전체 확산 등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관태 중촌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중구 관내 영구임대는 중촌 2단지 1개 지구이나 공동 전기요금 지원이 없다”고 말하고 “공동 전기요금의 경우 영세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특수한 주거형태가 계층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제공, 이용 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임대아파트 설치 등 사회적 연대로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자원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