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수 前 시의원, 대전대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화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강화방안' 주경야독으로 박사학위 받아 화제
대전광역시 4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성재수(현 성수당 건재 한약사 대표, 65세) 씨가 주민대표성과 입법 전문성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회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강화방안' 논문으로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성 前 시의원의 박사논문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역량강화 방안으로 1990년초 지방자치에 대한 범국민적 여망 속에서 부활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의회는 그동안 제도적 여건이 취약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책입법화 기능 즉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역할강화와 관련 문제점으로 지방의원들 스스로 역할에 대한 인지 및 직무관련 학습부족, 의정활동의 적극성 미흡, 표를 의식한 정치성 위주의 활동, 의정활동의 방만성, 도덕성문제, 전문성 낮아 조례 제ㆍ개정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자질의심까지 불러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대전시의원과 5개구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지방의원들의 역량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성 前 시의원은 60대 중반인 나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배경으로 "20여년의 기초·광역의원 경험을 살려서 후배의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남기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다"며 "늦게 공부를 해 보니까 의원되기 전에 공부를 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