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후보, 세종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교진 예비후보와 세종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정책협약식이 11일 선거 사무소 알파메디컬센타 3층에서 열렸다.

이날 협약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후보, 가명헌 선대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세종지부장 강현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본부장 이윤희, 세종지부장 박주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등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은 첫째,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모범적안 노사관계를 구축하기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의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지지선언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2022년 임금교섭부터 차별해소 임금인상 로드맵을 마련하고, 교원 공무원 대비 적정임금 수준이상의 전국적으로 단일한 근속임금 체계 대책을 마련한다.

더불어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지급 기준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단시간 동일지급) 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임금을 직접 지급 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예산항목 변경(인건비)을 추진한다.

셋째, 집단임금교섭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감이 본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며, 교육분야 공무직위원회가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한다.

넷째, 노동존중, 고용불안 없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사직군·특수운영직군 등 상시지속 업무직군을 직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활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마련 하고, 학교노동권 교육,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확대한다.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단기간제 근로가 전일제 근로로 전환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수운영직군의 근무시간 확대와 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외부) 위원의 여성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다섯째,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업무분장을 추진 하고, 전보·교류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사TF를 구성 운영하며, 교육공무직의 연수기회 확대로 업무역량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여섯째, 방학기간에 교육훈련, 연수확대, 직무역량강화 등을 포함한 근무일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상시근무 여건이 조성될수 있는 대책을 추진 한다.

이밖에 노동강도 완화·배치기준 개선등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반 대책을 추진하고, 학교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