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민원시스템 개선 '성공'
지적민원시스템 운영 100일…‘말로이루어지는 민원시대’ 정착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지난해 연말 완료해 금년 지난 5월 시·군에 도입한 전자 지적민원시스템이 100일간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1만7천건, 6만 필지를 처리해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지적민원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적민원신청시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화 함께 제출하던 그동안의 복잡한 민원처리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시스템도입 후 100일간 처리한 1만7천건을 서류로 처리할 경우 10만장(1건×6장)의 A4용지가 필요했으나,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사라지게 됐으며, 여기에 처리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2억 5천만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지적시스템 선진화사업을 추진, 종이지적시스템 100년을 마감하고 디지털지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 인터넷에 의한 지적민원 처리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도의 지적민원시스템은 중앙정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타 자치단체에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수립 등 전국적인 확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방식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험운영,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점검을 거쳐 안정화 됐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