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대전교육감 후보, 김동석 후보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05-22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상신 후보가 다른 후보인 김동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정상신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 후보와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정 후보측은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은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진정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말한다.
정 후보는 김동석 후보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일에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발신의 관용 봉투에 후보 등록 서류를 담아 제출한 것을 두고 양자 간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