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尹 정권 지역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 규탄"
"尹 정부의 국정철학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없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는 23일 “윤석열 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후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지방국도건설 SOC 사업’ 예산이 무려 4,684억 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세종시와 수도권을 잇는 세종-안성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도 286억 원이 삭감됐다”라며, “해당 고속도로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세종 시민들은 해당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완공 시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희 후보와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예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채 상환보다는 지출구조조정을 원상 복귀해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해 보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패키지는 정부안 대비 손실보상 10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손실보상 소급적용, 금융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취약계층 등 지원은 정부안 대비 특고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비용 단가 인상, 화물차주 지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및 공연·관광·영화·체육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됐다.